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2위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2위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3일 참여자수 14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역대 국민청원 2위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금융위원회가 이번 1월 말부터 가상화폐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정부 규제 강도가 완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발언에 반발이 일자 실명확인을 전제로 신규 투자자 유입을 허용하기로 한 셈입니다.

어제 12일 오전까지만 해도 주요 은행들은 당초 22일로 예정됐던 가상화폐 실명확인 거래 시스템 도입을 연기했으나, 금융위원회가 이날 오후 회의에서 1월 말 실명확인 거래 시스템 도입을 완료할 것, 그리고 신규 가상계좌 발급까지 모두 자율에 맡기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는 정부의 가상화폐 제재 방침에 투자자들이 강하게 가상화폐 규제 반대한 결과입니다. 특히 20 ~ 30대 젊은층의 반발이 강합니다. 인터넷에는 "내가 선택한 정권인데 한국에서 처음 품었던 꿈을 빼앗지 말아달라" "비트코인은 마지막 희망" 등의 글이 쓰여있습니다. 20대 투자자는 "이게 안되면 영원히 루저가 돼버릴지도 몰라 불안하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의 국민 청원 게시판에 접수된 가상통화 관련 민원은 이날 1700건 이상에 달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인가"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 등입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최흥식 금융 감독 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재되어 2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최흥식이 "비트코인 거품은 순식간에 꺼질 것이다. 내기해도 좋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정부 제재에 대한 가상화폐 규제 반대가 강한 것은 가상화폐 투자가 그만큼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30대 직장인뿐만 아니라 고교생이나 주부들도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넷이나 TV 프로그램에서 "수백만 원을 수십억원으로 늘렸다" "프로듀서와 인터뷰하는 몇시간 만에 수십억원 올랐다" 등의 이야기가 퍼져 가상통화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어쨌든 투자하면 돈벌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돈을 모아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옛날 들판이었던 서울 강남이 고급 상업지 주택지가 된 것처럼, 가상통화 투자는 서민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몇 안되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중고등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의 주요 화제는 비트코인입니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로 투자자들은 허점을 찾고 있습니다. 신규계좌 개설이 어려워지자, 지인의 명의에 의한 대리 투자까지 하는 사람도 나오고 한국이 아닌 미국·중국 등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도 늘어 정부가 신규계좌 허용 급선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