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청년일자리 정책 최악

문재인 정부 1년 청년일자리 정책 최악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야당을 향해 "청년들의 좌절이 커지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호소했다.

이 총리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문재인 대신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청년 취업이 몹시 어렵다. 지금 청년실업률은 11.6%, 체감실업률은 24%로 사실상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특검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해 추경을 하지 못 하고 있으니 어서 국회 정상화에 돌입하자는 메시지이다.

최근 선진국들의 청년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 중이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체감실업률이 무려 24%에 달할 정도로 최악의 고용절벽에 직면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18조285억원을 일자리 지원에 투입했고, 올해도 그보다 12.6% 늘어난 19조2312억원을 쏟아 부은 것치곤 초라한 성적표다.

따라서 정부는 문재인 정부 1년이 되는 이 시점 '혁신'과 '창업'을 통한 청년고용 창출을 천명하고 또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반짝 재정 투입은 일자리 가뭄 해갈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되리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야당의 반발이 격렬하다.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턱대고 혈세를 붙겠다는 문재인 정부. 도박 같은 추경 밀어붙이기 중단하라'며 이제 와서 3조9천억 원 규모의 미니추경을 한다고 갑자기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