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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시·도 11곳 설치 60단위 기무부대 폐지 검토 옥상옥 지적

시·도 11곳 설치 60단위 기무부대 폐지 검토 옥상옥 지적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이들 기무부대는 각 지역의 군 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할 목적으로 생겼으나, 사실상 '옥상옥(屋上屋: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다는 뜻.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일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 외에도 인천, 의정부, 부산, 대전, 광주, 전북, 청주, 강릉, 창원, 제주 등에 '60단위 기무부대'가 있다.



여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이 진행 중일 당시 계엄령과 위수령을 발동하고 상황에 따라선 시민에게 총격을 가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짠 기무사령부를 폐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기무사 측은 탈북자 합동심문, 해당 지역 군 지휘관 등 주요 직위자에 대한 임명 전 신원조회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며 부대 존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인 중에서도 기무사 폐지에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극단적으로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갖다바치려는 거냐는 네티즌 여론도 있다. 북한은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군을 차례차례 급속도로 해체하다는 것이 불안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