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 세탁기 미국 산업 피해

삼성 LG 세탁기 미국 산업 피해

"양사 세탁기 판매량 급증으로 미국 산업 생산 및 경쟁력 심각한 피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 LG 세탁기로 인해 미국 산업이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9월 22일 한국의 태양광 패널에 이은 2번째 산업피해 판정에 의해, 미국 대통령 트럼프 정부의 한국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 이른바 세이프가드 압박은 더 커졌습니다.

미 ITC는 미국 가전 업체인 '월풀'이 삼성전자와 LG를 상대로 제기한 세이프가드를 심사한 결과 위원 네명이 모두 "수입 세탁기로 국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ITC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향후 미국에 수출하는 삼성 LG 세탁기에서 '한국산 제품'은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미FTA(제10조 제5항)는 미국이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 이전에 자국 산업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 제외할 것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LG는 한국에서 일부 수출용 세탁기를 생산하고 있긴 해도, 양사는 베트남 등 해외 공장에서 대부분을 생산/수출하고 있어 '한국산 면제' 혜택은 작을 전망입니다.

세이프가드는 덤핑과 같은 불공정 무역 관행이 아니더라도 특정 품목의 수입이 너무 증가해서 미국 산업이 피해볼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날 ITC의 결정은 즉각적인 보호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청문회 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에 의해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변인은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보호 무역 기조를 조만간 발표하면 곧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연간 1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삼삼성 LG 세탁기의 미국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월풀이 청원한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은 삼성과 LG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입니다. 

이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월풀(38%), 삼성 (16%) 및 LG(13%)입니다. 삼성전자와 LG 전자는 작년 미국 시장에 수출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규모가 총 10억 달러(약 1조 1,400억 원)에 이릅니다.

삼성 전자와 LG는 한국, 중국, 타이, 베트남, 멕시코 등에서 세탁기를 생산해 미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월풀은 두 회사가 반덤핑을 피하기 위해 중국과 다른 국가로 공장을 이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세이프가드를 요청했습니다.

ITC는 결정에 따라 19일 '구제조치(remedy)' 공청회를 열고 내달 투표로 해결 방법 및 구제 조치를 결정합니다.

구제책에는 관세 부과 혹은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이 포함됩니다.

ITC는 12월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무역 구제안을 제안하고 트럼프는 보고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최종 결론은 내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월풀의 청원 이후 세이프가드를 막으려 해왔습니다. 삼성과 엘지는 미국 세탁기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월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결국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은 트럼프 정부의 자국산업 보호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2018년 초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폰사업에서 국내 소비자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또 두 회사는 경쟁력있는 중저가 스마트폰도 해외에서만 내놓고 있습니다. 불과 최근까지 갤럭시노트8을 미국서 갤노트7 구매자에게는 48만원을 보상하는 등 한국인과 크게 차별을 두며 사대주의적 관행을 보이고 있는데, 아예 미국이 전면 수입금지를 내려 한국 고객을 홀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인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해외에 수출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도 모르고 오히려 자신들의 제품을 만들어주는 직원들 중에 백혈병 등의 직업병 피해자가 생겨도 죽게 내버려두는 악덕기업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