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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한미훈련 연기 문재인 위험한 이유

한미훈련 연기 문재인 위험한 이유



한국남자는 전쟁에서 단독으로 외세를 이겨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나마 축구와 게임은 잘 하는 것이 위안이다)


한국은 이미 예전에 한번 요구대로 한미훈련 연기가 아니라 아예 중단을 했는데도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


지금부터 25년 전인 1992년에 한미 양국은 1992년에 열리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992년 1월 7일 북한이 IAEA(국제 원자력 기구)의 핵 사찰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14년간 계속되고 있었던 합동 군사 훈련 중단을 결정했다. 


그러나 북한이 신고한 내용과 IAEA의 사찰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IAEA는 북한에 대해 특별 사찰 수용을 강요했지만 북한은 거부했다. 결국 한국과 미국 사이를 벌려둠과 동시에 뒤로는 핵개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봐도 김씨 북조선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 것은 오히려 북한에 핵개발을 부추기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훈련 연기 카드를 꺼냈다. 말이 연기지 사실상 무기한 중단할 생각이다. (혹은 아예 없앨 수도 있다)


한국남자는 단독으로 전쟁으로 외세를 이겨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고려 민족의 모든 대외작전사에는 중국군대가 참여했으며 한국군대의 활동범위는 언제나 압록강 이내에 제한되어 있었다. 게다가 전쟁으로 여자를 빼앗긴 나라는 있으나 쳐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레 겁먹고 1000년 가까이 외국에 자발적으로 여자를 꼬박꼬박 공물로 바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임진왜란에서는 중국 턱 밑까지 다 뺏긴 국토를 명나라가 다시 찾아준 것에 불과하며(그러나 명나라가 위기에 처해 한국에 도움을 청했을 때는 외면했다), 6.25에서는 부산 하나 남겨두고 순식간에 함락당한 것을 외국군이 구해준 것에 불과하다. 한국인은 미국이 전쟁을 하는 것이 자국에 이익이니까 멋대로 한 짓이라고 우기고 있으나 실상은 이승만과 한국군이 눈물로 세계에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한 끝에 UN군이 참전한 것이다.


북한이 여러번 한미훈련을 중단하면 핵개발을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이는 거짓이다. 도둑이 잠시 도둑질 안 할 테니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문재인은 한미훈련 연기에 대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극도로 긴장된 한반도 정세를 이완하고 '평화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안보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승부수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나는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연히 트럼프는 '쓸데없이 돈만 축내고 도움은 안 되는 주둔 따위 원치 않으니 미군 철수도 고려한다'고까지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이니 한미훈련 연기 따위 고려 못 할 것도 없다.


그러나 북한 정세가 긴박한 가운데, 만약 전쟁이 현실이 되었을 때 외국군의 도움이 없다면 한국군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북한을 상대로도 대항하지 못 하고 예전처럼 부산까지 전부 함락당할 것이 틀림없다.


문재인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면 유사시 군을 지휘하기는 커녕, 세월호 선장처럼 가장 먼저 국민을 버리고 도망 - 게다가 일반 시민을 공산당 게릴라로 의심하고 학살을 계속한 이승만의 전철을 밟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