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검토

북한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검토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유엔 아동 기금(유니세프)과 유엔 세계 식량 계획(WFP)을 통해 북한의 모자 보건 사업에 대한 800만 달러(약 8억 8400만엔)의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핵 · 미사일 도발에 국제 사회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의 제재 결의 등으로 압력을 한창 강화하는 중에 지원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21일에 열리는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관계 부처간에 이미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일이 없는 한 지원 방안은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보수 성향의 박근혜 전 정권에서도 행해지고 있었지만,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 실험 이후 중단됐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그동안 인도적 지원의 시비를 둘러싸고 고민한 것 같습니다. 5월 출범 이후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급의 화성 14형을 발사하는 등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달 3일의 6번째 핵 실험으로 북한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정부에 "아무리 인도적 지원이라도 정치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생겼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여론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거론하며 "정치 ·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

하지만 문재인은 여론이 악화해도 원칙을 굽히지 않고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는 자신의 구상이 시작부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근래 북한에 대한 압력을 두고 한국에서 "박근혜 정권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협력의 메시지를 던져 국면 전환을 노린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 정책을 미국도 알고 있다며 이번 일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국제 사회의 보조를 어지럽히지 않는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민간 단체의 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 민간 단체의 지원에 북한이 응하지 않는 것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