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조치 삼성 LG전자

세이프가드 조치 삼성 LG전자

 

세이프가드는 어떤 상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 자국의 산업이 일정 수준 피해를 받으면, 그 특정 상품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남용할 우려가 있어 실행 조건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또한 최대 세계무역기구 WTO는 8년 ~ 10년까지 일정 기간만 적용하도록 하고 세이프가드로 인해 수출에 차질이 생긴 나라에 보상하도록 권고합니다.

미국 ITC가 내린 판결이 당장 발동하지는 않고, 일단 2주 뒤에 공청회를 엽니다. 엘지, 삼성,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 공청회에 참가해서 의견을 주장하게 됩니다.

또 구제 조치 수위가 결정되면 미국 대통령에게 12월 권고안을 내고 60일 안, 즉 2018년 초쯤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세이프가드가 실행될 경우 한미 FTA에 따라 한국 공장에서 만든 세탁기는 제외되지만, 삼성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 대부분을, 그리고 LG는 80% 가까이를 타이와 베트남 등의 동남아 국가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산은 제외해도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손해가 예상됩니다.

ITC의 이 같은 판결은 2017년에만 두번째로, 9월에는 한국산 등 수입 태양광 제품이 미국 산업에 손해를 입힌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의 20%를 공급하는 한국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 조치를 허락하면 2002년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제품에 관세를 매긴 이래 15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재발동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