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화스와프 3년 연장

한중 통화스와프 3년 연장

한국과 중국의 통화 스와프(비상시 자국의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에서 미리 정해진 환율로 외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해두는 것)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미국이 강력한 제재로 중국을 압박하며 거리를 두는 것과 반대로 한국은 한중관계 복원으로 다시금 중국인들이 화를 풀고 다시 한국으로 와주기를 바라며 바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양국이 만료 날짜까지 넘겨가며 협상한 끝에 결국 원래 조건으로 한중 통화스와프를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과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은 기자들에게“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계약이 완료됐다. 이번에 갱신된 계약 내용은 금액과 만기(3년)에 있어서 조건이 기존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도 1,220억 달러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지만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무려 550억달러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드처럼 중국이 자국 이익에 따라 손바닥을 뒤집어 보복할 수 있는 여지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은 결과 많은 부분에서 크게 의존하고 있어 다른 모든 나라가 중국을 따돌리는 이 시점에서도 한국만큼은 반대로 추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호주가 중국과 맺고 있는 통화 스와프가 77억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보면 한중 통화스와프의 그 차이가 극명해집니다.

작년에는 통화스와프 연장에 문제가 없었으나 사드 문제로 중국이 돌아서 협정 연장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필사적으로 매달린 끝에 겨우 중국 지도부가 갸륵(?)한 정성을 봐서 최종 승인을 내렸습니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에 한국인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2기를 알리는 제19차 당대회(18일)를 기점으로 한중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복원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대로 계속 세계를 버리고 중국에만 의존하기보다 다른 나라들처럼 자력으로 해쳐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