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최장 내년 4월 중순까지 구속…증인신문 내달 마무리 후 연내 선고 가능성

법원이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최장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라 죄인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박근혜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검찰이 박근혜를 석방하면 재판에 안 나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기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맞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