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추경 3.9조 편성

청년일자리 추경 3.9조 편성 4년간 22만명 추가고용 창출

역대 4번째 빚없는 추경 vs 선심성 퍼주기 논란

한국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앙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의 고용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3조 9000 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 방안을 결정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경 예산 편성은 2번째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비롯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앞으로 4년간 최대 22만명의 추가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 조정을 통해 생산과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경남과 전북, 울산에 총 1조원을 지원하고 위기의 확대를 방지할 방침이다. 

청년일자리 추경 규모만 놓고보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청년일자리 예산 규모와 맞먹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을 통해 "청년일자리대책 2조9000억원은 2018년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 3조원과 비슷한 규모"라며 "적지 않은 규모"라며 "청년·지역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즉시 시행해야 할 사업을 3조 9000억원의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밀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경 예산안은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부터 집행된다. 단지 소수 야당이 경정 예산안의 편성에 반발하고 있어, 심의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