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징역 4년 확정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집행유예→징역3년→파기환송→징역4년→확정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의 형벌이 내려졌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판결이 난 것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최종 인정된 것이 결정적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18대 대선 직전이었던 2012년 12월 11일 불거진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 관여 의혹 사건이다.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의 제보를 받고 국정원 직원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다음날 새벽까지 대치했다. 사건은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우선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댓글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 및 지지자를 찬양/지지하거나 반대로 비방 활동을 동시다발적으로 한 것은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으로 끝이 아니다. 현재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현직 시절 해외 공작비 등 명목으로 미국에 보낸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범죄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관여된 의혹들이 많다"며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해 형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