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

문재인 "민주화·경제성장 이뤄낸 어버이 세대에 감사…행복한 노후 약속"

여야는 8일 오전 국회 정상화 협상을 이어갔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결렬 선언'을 하지는 않고 이날 중 추가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며 "인수위 없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노고가 많았고, 취임 1년을 맞아 국무위원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은 이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개월이 넘었는데 국회는 심의도 안 하고 있다"며 "추경은 때를 놓치지 않아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독촉했다. 또한 추경과 정치 연계는 국민이 납득 못 한다며 국민들은 드루킹 특검보다 추경을 강력히 원한다는 뜻을 시사함과 동시에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을 경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작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3년 만에 3%대에 재진입했으나 일자리 고용지표는 역대 최악을 기록해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은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예산도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입하는 등으로 극복하고자 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모양새다. 

게다가 정부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면서 지난해 4분기 가계 실질소득은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1년 전에 비해 숙박·음식업의 고용 감소 폭은 약 2만 명으로 늘어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 저하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90%에 이르는 역대 대통령 최고 지지율과는 별개로 일자리 창출 정책은 다소 비판적인 의견이 많은 만큼, 문재인으로서는 이번 추경을 통과시켜 반드시 실적을 올려야 한다. 문 대통령은 어버이날인 오늘 "문재인 정부는 효도하는 정부를 약속했고, 어버이날을 맞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대표적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본격 시행을 통해 치매 어르신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고 말하며 업적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