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화폐 거래소 세무조사 빗썸

국세청 가상화폐 거래소 세무조사 빗썸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알려졌습니다.

오늘 10일 국세청은 한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 빗썸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국세청 가상화폐 거래소 세무조사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움직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국세청 가상화폐 거래소 세무조사 대상이 된 빗썸은 북한의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등 다양한 문제로 진통을 겪어 왔으며, 이전에도 이미 정보 보호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버 다운과 출금지연, 출금 한도액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이 폭주한 와중에도 또다시 거래 수수료 인상을 강행해 비난이 일었습니다. 수수료를 인상했는데도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아 그냥 수수료 장사꾼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인상은 불과 10일이 지난 시점에 또 이뤄져 더욱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를 번 뒤 폐업하는 등 거래소 위장사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최근 해킹으로 자산의 17%가 유실돼 폐업을 선언한 유빗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상화폐 규제도 좋지만 이러한 행태에 대한 제재도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