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드 연내 배치 완료 요구

한국에 사드 연내 배치 완료 요구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미국이 이달 초 한국에 미군의 초고도 미사일 시스템 THAAD 사드의 한국 배치를 연내에 완료하도록 재차 요구했다고 한미 관계자가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당초 연내 포대 하나만을 배포하기로 약속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기 배치를 환영하지 않는 듯한 발언으로 미국과의 입장 차이가 떠올랐습니다. 

한미 관계자에 따르면 섀넌 미 국무 차관이 지난 14일 방한했을 때, 외교 당국의 국장급 협의에서 미국 측이 현재 실행중인 포대 2개 외에 나머지 4개도 연내에 가동시키도록 한국에 사드 연내 배치 완료 요구를 했다는 게 아사히의 보도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 측은 언급을 피한 모양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작년 7월 THAAD의 한국 배치에 합의를 발표한 당일부터 배포 완료시기에 대해 "늦어도 2017년 말까지가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2월 미 한국 국방 장관 회담에서도 같은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 미국은 "절차 문제"지적 

문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메시지는 일관돼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전 정권의 사드 배치 합의를 존중하되, 우선 배치 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등 국내 법적·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배치는 전 정권이 정한 것이지만, 나는 그 결정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합의를 일방적으로 바꿀 생각은 없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길면 1 년에 미칠 수 있는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번복 할 뜻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2 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당초 한미 간의 합의는 올해까지 발사대 1기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던 합의와 달리 추가로 1 기가 실전 배치된 을 공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모든 절차가 앞당겨졌다. 국내의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THAAD 발사대는 남부 경북 성주에 2 개 배치되어 있으며, 그 밖에 4 기가 국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박근혜 전 정권이 사드 배치시 국내 절차를 무시한 것도 문제지만 합의 위배는 미국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THAAD의 운용 주체가 주한 미군임을 감안하면 내년 배치 예정이었던 1 기의 실전 배치가 미국의 동의 없이는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언의 배경에는 사드를 둘러싼 한미 정상 회담에서 협상에서 우위에 서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