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기업과 사업 금지

유엔 대북제재 기업과 사업 금지

미국과 중국은 21일 워싱턴 국무부에서 양국 장관급의 '외교·안보 대화'를 처음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모든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미중 양국의 기업이 제재 대상 북한 기업 등과 "모든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화에 참석한 틸러슨 국무 장관이 매티스 국방 장관과의 공동 기자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독자적인 제재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보조 제재'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를 봉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틸러슨은 유엔 대북제재 기업과 사업 금지 외에도 "중국에 대해 더 큰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북한 체제에 거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며 제재 강화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자리 매김, 중국 사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는 북한에서 혼수 상태로 해방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가 19일 사망 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모욕적이라고 강한 분노를 보인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 국민의 견해를 대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민은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의 체제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안보 대화에서 미국 측은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근거로 "(인공 섬) 군사화를 통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해의 자유를 보호할 결의도 보여 주었습니다. 

미·중은 이 밖에 군사 협력의 확대와 군끼리의 충돌을 회피하는 메커니즘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