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안 31년만에 최대 규모

트럼프 감세법안 31년만에 최대 규모

한국·미국 '소득 늘리기' 다른 길 

미 상원은 2일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1년만에 최대 규모의 인하입니다. 트럼프 정권과 여당 공화당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거는 대형 감세의 실현을 향해 전진한 것입니다. 다만 상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화 작업이 필요해 연내 성립에는 장애물이 남아있습니다. 

트럼프 감세법안은 찬성 51표, 반대 49표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 재정 적자가 10년간 1조 달러(약 112조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라 공화당에 신중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의료 보험 제도 개혁) 검토에 거듭 실패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것에 위기감이 강해, 공화당이 거의 결속한 형태입니다. 

트럼프 감세법안은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크게 인하. 31년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이 점에서 양원의 법안은 일치. 트럼프 대통령은 20%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열리는 양원 협의회에서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EA는 미국의 높은 법인세율이 가구소득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 통계를 보면 미국의 법인세율(지방정부세 등 포함)은 38.9%로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가장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로 12.5%. OECD 평균은 25%며 한국은 24.2%입니다.

한편 한국은 미국의 트럼프와는 정반대로 증세를 통한 주거·의료·교육비 경감이라는 ‘재정 카드’를 빼들었는데, 과연 서로 다른 미국과 한국의 '소득 늘리기' 방법의 결과는 어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