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진전 “환영” vs “경계”

의미있는 진전 “환영” vs “경계”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경제건설 총력집중이 새 전략적 노선"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실험 중지를 결정한 데 대해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청와대는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고 환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의 첫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북한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이 핵 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했다. 배경에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다는 의도와 국내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 기존의 핵 개발 노선을 수정하려는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북한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방북 한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 장관에게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전했으나, 미국 측은 정상회담 개최 조건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밝힐 것을 요구. 원칙적인 합의에 그치고 싶은 북한 사이에서 조정이 계속되고 있었다.

북한은 올 가을 미국 중간 선거 전에 ICBM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에 정상회담의 성과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었다고 한다. 북한 ICBM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능력이 있는 반면, 대기권 재돌입 기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시험 발사 중단은 사실상 개발 중단을 의미한다.

또한 김정은의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증명하는 전제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미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해 미국 측에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는 선언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 동결 선언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매우 반기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 발표가 큰 의미 없는 위장극일 가능성이 높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바른미래당은 핵 폐기 발표였어야 한다고 북한의 발표를 평가절하 하면서도 남북 간 화해와 대화 분위기를 확산하는 의미는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직후 핵 개발에 착수했다. 한미는 북한은 12개 정도의 핵폭탄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탄도 미사일도 천발 이상 실전 배치하고 있다.

북한이 20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스스로 "세계적인 핵 강국이 됐다"고 선언했듯이, 핵 개발이 북미 대화를 실현시켰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협력이 없는 한 핵 개발 동결의 전반적인 검증은 불가능하다. 북한이 북미회담의 장기화를 겨냥해 핵 보유 기정 사실화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