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징병제 '16세 이상 남녀 청소년 한 달간 징집' 법안 확정

프랑스 징병제 '16세 이상 남녀 청소년 한 달간 징집' 법안 확정

프랑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16세 전후의 남녀를 대상으로 최소 1개월 동안 '보편적 국민 봉사'를 의무화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잇따른 테러와 이민자 유입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젊은 국민의 결속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가까운 학생 단체 등과 협의하여 실시 방법을 포장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징병제 부활'을 공약했지만, 군사적 측면은 크게 후퇴했다. 프랑스 국방성 실무그룹은 징병 기간을 한 달로 하고 적용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지난 4월 말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 '보편적 국방의무제'를 통해 연간 60만∼80만 명의 병력 창출 효과가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의무 봉사의 일부는 여름 방학 기간에 실시하고 군의 역할과 인명 구조를 배울 예정이다.

프랑스 징병제 부활은 에마뉘엘 마크롱이 지난해 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배경은 2015년 이후 국내에서 잇따른 급진 이슬람(ISIS) 테러 실행범의 대부분이 프랑스 태생의 이민 2세였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2세와 백인 젊은이들을 공동생활을 보내게 해 연대감과 국민 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마크롱은 "국민 화합의 기회"라고 말하며 해외 파병과 전력 육성이 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달 초 대학생과 청년 단체 등 약 10단체가 일요일 서면으로 일방적인 징병제 도입에 항의하는 공동 서한을 발표하고 "강요에 반대한다. 봉사 활동은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회에서 "군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하원은 1997∼2001년 사이 징병제를 완전히 폐지한 프랑스군에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한 데다 매년 24억∼31억 유로(최대 4조 원 상당)의 예산 소요로 재정부담도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