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 백신 청와대용만 수입 구입 해명

탄저균 백신 청와대용만 수입 구입 

청와대, 논란 일자 "예방주사용 아냐, 국민 몫 1000명분도 도입" 해명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 경호처가 올해 11월 식품 의약품 안전처를 통해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을 위해 탄저균 백신 350인분을 입수했다고 합니다. 

탄저균은 북한이 생화학 무기로 보유하고 있는 세균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한국에 허가된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습니다. 경호처는 올해 7월에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 대해 유사시에 대비해 백신의 확보를 지시 - 안전처는 "국가 비상 사태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사법의 특례를 근거로 입수했다고 합니다. 

북한 정권은 매우 야만적이고 반 문명적입니다. 따라서 그들과 대치하려면 모든 가능성을 상정해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사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탄저균 백신을 사전에 입수해 두는 것은 당연하며, 오히려 늦은 감마저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에 탄저균을 탑재하는 실험을 시작했다"고 뉴스에 보도했습니다. 또한 2016년 국방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의 생물 무기를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 발표된 미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특례를 적용하면서까지 탄저균 백신을 입수한 청와대는 공격받았을 때 국민이 자신들을 방어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위험을 부추긴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아닌 일본조차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국민 대피 훈련을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 정부만 '불안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훈련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자신들만을 위한 탄저균 백신을 입수했다고 하면 국민 모두가 "배신 당했다"고 느끼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미 "백신을 전국민에게 배포하라"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의 목록을 공개하라" 등의 댓글로 넘치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청와대는 "백신은 예방 접종용이 아닌 테러에 대비해 담당자와 국민의 치료를 위해 1000인분을 입수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인구가 5000만을 넘는데 1000명분으로 테러 대책을 한다는 말에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북한에 대한 석유 제품의 공급량을 90% 줄이고 또한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2년 이내에 돌아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북한에 대한 제재는 더 이상 원유 공급 차단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조선 노동당 김정은  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조선 노동당의 말단 조직을 모은 대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대담하고 큰 작전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 수단도 고갈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도발을 그만두지 않으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의 매티스 국방 장관은 미군 공수 부대를 방문했을 때 '한반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평화적 해결에는 아직 시간이 있지만 낙관하기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수를 담당하는 부대의 대원들에게 미군이 과거 6·25 전쟁(한국 전쟁)에 참전했을 때의 기록을 읽어두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백신 도입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다. 경호처가 2016년 초 해외에서 탄저균 백신 도입을 추진했고,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