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율 역대 최저 기록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 기록
지난 1년 동안 출생아가 최초로 40만명 선이 붕괴되는 등 역대 출산율이 최저임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사회 생활의 최우선 과제인 '일과 생활의 균형'의 사회적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위기 현상이 악화되는 가운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법률이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노동자·사용자·정부’가 모두 나서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역대 최저치의 출산율 통계가 공식 발표됐다. 한국은 2001년 이래 17년째 초저출산 상황(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젊은 세대들이 출산할 수 있도록 고용과 주거, 문화, 교육, 가치관 및 인식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출생아는 최초로 40만 명대에 미치지 못하고,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 역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치는 2014년에 기록한 1.08명입니다.
한편 한국의 인구밀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인천·수원 등을 포함한 서울권역의 인구밀도는 1㎢당 1만6,700명으로 30개 OECD 국가의 제1 도시들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서울시만으로 계산하면 1만7,219명으로 더욱 높았습니다. 이는 세계의 중심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뉴욕보다도 8배나 높은 수준이며 땅은 좁고 인구가 많다는 방글라데시보다도 10배나 많습니다.
한국 전체로 봐도 인구 1천만 명 이상인 나라들 중에서 계산하면 사실상 1위입니다.
이렇다보니 아파트가 많은데요, 사실상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은 부자들이나 꿈꾸는 일이 됐습니다. 보통 삶의 질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덮어놓고 낳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이 여성의 출산 인식 변화, 고용·주거 악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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