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철강 관세 일본 포함

트럼프 미국 철강 관세 일본 포함 

트럼프 아베 멘붕에 빠뜨려... 충격에 휩싸인 열도

“일본 아베 총리, 아주 훌륭한 내 친구지.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말하겠다. 그동안 그들은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오랫동안 무역 이익을 봐왔다니, 못 믿겠어’라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젠 그런 날은 끝났다.” (원문: I’ll talk to Prime Minister Abe of Japan and others — great guy, friend of mine — and there will be a little smile on their face. And the smile is, “I can’t believe we’ve been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for so long.” So those days are over.)

아베 신조(安倍晋三)라는 이름을 일부러 거명하며 백악관 성명으로 날린,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선전포고나 최후통첩에서도 보기 힘든 표현을 공식으로 한 것에 일본은 대충격에 빠졌다. 

트럼프 미국 철강 관세 일본 포함 지난 3월 22일(현지시각)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제한 조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한 이 말로 '미국인은 중국인과 달리 일본인을 좋아하며 일본인을 백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미국의 철강 관세 유예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과 달리 일본은 중국과 나란히 적용됐다. 높은 관세의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아도 사학스캔들로 곤혹스러운 아베 내각에 위기를 더하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입에선 “극히 유감”이란 말뿐이었다.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郎)외상이 미국을 직접 찾아 읍소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그래도 일본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향후 ‘제품별 관세 유예’를 기대하고 있지만, 언론들은 “일본은 원치 않지만 미국이 원하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에 대한 요구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미국으로부터 간단치 않은 새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 철강 관세 일본 포함 이유로 “철강 등의 대량수입은 안전보장상의 위협”을 들었다. 그러나 제외된 나라가 있는 한 중국과 일본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런데도 “미국과 일본은 100% 함께 한다”,“역사상 전례가 없는 긴밀한 미ㆍ일 동맹”이라고 한국에 뻐긴 일본인들은 수치를 모른다. 

비단 철강뿐만이 아니다. 아베 총리는 미국 트럼프에게서 더 뼈아픈 펀치도 맞았다. 

이달 중순 고노 외상은 미국 관리들에게 “북한의 중거리미사일 포기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약속을 북ㆍ미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아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 및 미국인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메몰차게 거절했다. 미국인에게 사실상 일본인의 목숨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아베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에 내민 손 길을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이나 뿌리친 것이다. 작년 11월 골프장 벙커에 나뒹구는 굴욕까지 견뎌내며 극진히 골프외교로 대접한 아베 신조에겐 '멘붕'이다. 

블룸버그는 아베 트럼프의 친분이 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했으며 나가시마 아키히사 전 방위상은 트럼프 아베 관계가 순전히 아베 신조의 짝사랑일지도 모른다고 평했다.

그러나 강건너 불구경 격으로 한국이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 특히 반미 성향으로 여러번 무시 당해 코리안 패싱 논란을 일으킨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4~5월 정상외교가 다가오고 있다. 북한은 핵포기 약속을 번번히 어겼는데 또 핵포기 카드를 내밀고 있다. 한국은 냉정하게 사태를 주시하고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