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사학스캔들이란? 모리토모 스캔들 정리

아베 사학스캔들이란? 모리토모 스캔들 정리

사학스캔들이란 지난 2017년 부인 아키에 여사와 친분이 있는 사학 재단, 즉 일본 오사카의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森友学園, 이하 "모리토모")에 정부 소유의 국유지를 감정가 9억 3400만엔 (약 94 억원)보다 훨씬 낮은 1억 3400만엔(약 13억원)에 매각하면서 논란에 휘말린 것을 말한다.

국유지를 85%나 할인된 가격으로 모리토모에 팔아넘겼음도 문제지만, 그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조차 모리토모에 전액 국비로 지원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3월 2일 국회에 제출된 모리토모 학교 결재문서가 결재 당시와의 문서와는 다르다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나와 또 문제가 되었다. 이 보도에서는 결재 당시와 비교해서 '특례'라는 문구가 삭제되는 등 수정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결국 3월 10일 재무성에서 문서 조작을 인정했다. 마침내 3월 12일, 아베 총리가 재무성의 문서 조작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는 사태에 이른다.

사학재단 모리토모(森友)학원 스캔들로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내각 지지율이 출범 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첩첩산중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궁지에 몰린 아베 총리는 25일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며 개헌 카드를 던졌지만, 여론과 정치권의 반응은 비판 일색이다.

닛케이 조사에서는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25%로 1위를 차지했다. 1월 조사 때보다 8%포인트 올랐다. 아베 총리는 11%포인트 하락해 24%로 2위이며, 3위는 고이즈미 수석부간사장(22%)이다. 아베 지지율이 급락했지만 지지층이 두터웠던 만큼 그래도 여전히 1위와 2% 차이로 2위다.

그러나 차기 총리 적합도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아베 총리를 제쳐 오는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3연임에 빨간 불이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