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미FTA와 환율 연계 없었다"…美에 강력항의

기재부 "한미FTA와 환율 연계 없었다"…美에 강력항의

美재무부에 문구 수정요청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면제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발표 당시 환율에 대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과의 철강 관세 및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개정 협상 결과를 밝히면서 환율 합의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고 명확히 밝혔다. 미국 재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가 통화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통상교섭본부와 USTR과의 협상 과정에서 환율 관련 논의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는 점을 USTR이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타결문에 환율문제가 언급된 데 대해 미국 측에 강력 항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FTA타결문 중 환율 부분이 언급된 데 대해 정부는 "한미 FTA와 환율문제 연계는 없었다"며 미국 측에 문구 수정을 요구했다. 특히 철강 관세 면제를 위해 환율 시장 정보를 내주는 식의 ‘패키지 딜’은 없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통상 당국은 철강 관세 및 한·미 FTA 개정 협상, 환율 관련 논의에 대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 왔다. 협상 상대국인 미국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고, 세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큰 틀의 의제라도 알려질 경우 합의가 깨져 협상에서 한국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USTR이 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환율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고시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불리한 내용을 숨겨왔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FTA와 환율 협의에 대해 ‘진실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만 시장개입현황 공개를 안하고 있다"며 "외환시장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시장개입현황 공개를)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