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생중계 1심 선고 재판 일본반응

박근혜 생중계 1심 선고 재판 일본반응

오랜 지인인 최순실 피고와 공모하여 대기업에서 거액의 뇌물을받은 뇌물죄 등을 추궁당하고 있는 한국 전 대통령 박근혜 피고의 법원 판결 공판(6일 오후)이 TV에서 생중계된다. 대법원이 지난해 중요한 사건 1심 · 2심 판결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첫 사례가 된다. 

법원은 그동안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 등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 공판의 생중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생중계를 강행할 경우 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이 입는 손해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생중계의 경우는 예외로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법정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미디어의 카메라가 아니라 법원의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고 방영하는 방법을 취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개정된 규정은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 판결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한 반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 생중계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씨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전 대통령이 관여한 사건이며,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을 감안해 박근혜 생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생중계 1심 선고 재판 일본반응

how *****

박근혜 자체는 대통령의 그릇이 아니었고, 대일 정책 등으로 싫었어. 그러나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주제에 대해 주위의 측근이 제멋대로 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람 본인이 뇌물을 받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나랴 식의 재판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tat *****

나중엔 문씨의 차례.

あいうえお

음습하구나, 생각한다.

avh *****

사진보면 고자질 외교할 때 패기는 없군.

동정할 여지가 없다.

kim*****

아베쨩은 일본에 살아서 다행이네

i_i *****

문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벨상 받고 싶겠지.

김대중의 예 = 노벨상은 퇴임 후 신변 안전을 보장하니까.

oka *****

여론이 결정하니까 재판 따위 필요없잖아?

sak *****

쇼를 생중계 하는가.

어떤 판결이 나오든 어차피 정권 바뀌면 사면으로 나올 텐데.

「保導連盟事件」で検索

생중계? 그거 공개 처형이잖아.

yia *****

마녀재판이냐. 공개 처형을 즐기고 싶은 무리.

tak *****

마녀재판이 시작되는군. 거짓 반일을 선전한 죄가 크네.

kuro

마녀재판 같은 것이구나.

철저하게 왕따시키지 않으면 성이 차지 않는군

日本万歳！

린치 재판을 생중계하는 쪽도 바라보고 기뻐하는 쪽도 비슷

ata*****

법원의 자살 행위.

이래서야 인민 재판 수준.

냉정한 판단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

shi ***** 

기본이 공개 처형인 북한과 비슷. 민주국가보다 역시 그 쪽이 어울린다.

ライトニング II 

과연 전근대적인 문씨왕조 ㅋ

철저하게 정적을 베제 ㅋ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403-00000016-cnippo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