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설에서 북한 핵 언급

트럼프 연설에서 북한 핵 언급

연두교서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북한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습니다. 

"북한의 포악한 독재 정치만큼 국민을 잔인하게 억압해 온 체제는 없다." 트럼프는 인권 문제를 시작으로 '무모한 핵 미사일을 추구하고 당장이라도 미국 본토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북한 비판을 전개. 북한에 억류돼 지난해 6월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온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나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남성을 연설 장소에 초대해 소개하는 등 섬세한 부분도 신경 썼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년간의 역대 행정부가 북한에 양보를 계속해 온 결과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인식을 거듭 보여 왔습니다. 이 날도 "과거 정권의 잘못을 되풀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미를 내거는 이란에 대항할 자세도 보였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이란 국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잇따른 것에 "부패한 독재 정권이 범죄에 나섰다. 미국은 자유를 찾아 용감하게 투쟁하는 사람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에 대해서는 미국 등 주요 6개국이 2015년에 이란과 맺은 핵 합의의 "근본적인 결함"을 검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과 이란 등 '불량 정권'과 "미국의 이익, 경제, 가치관에 도전하는 경쟁국"이라고 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존재를 근거로 "힘에 의한 평화"의 실현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힘'의 상징인 핵 억지력에 대해서는 "핵 전력의 현대화 및 재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2일에 발표되는 새로운 핵 전략 NPR에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등 전략 핵무기의 업데이트 등에 주력 할 방침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 유엔 총회에서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비난한 것에 강한 불쾌감을 표명했습니다. 

오바마 전 정권은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내걸었지만 트럼프는 "언젠가 세계 국가가 핵 폐기를 위해 하나가되는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불행히도 지금은 그 때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