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55% 복지지출·정부부채 급증 심각

경제전문가 55% 복지지출·정부부채 급증 심각

지난 6년간 정부 총지출 4.4% 증가…복지지출은 7% 늘어

한국의 조세·재정 정책방향의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은 급격한 복지지출 확대와 정부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일 정부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맞춰 경제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전문가가 바라본 재정개혁 방향'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조세 및 재정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복지 지출 급증(28%) △정부 부채 증가 및 재무 건전성 약화(27%), 장기 성장 둔화(16%)를 꼽았다.

재정개혁특위의 논의 범위에 관해서는 보유세와 같은 이슈보다는 중장기 조세·재정정책과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글로벌 트렌드에 따른 장기적 방향(47.4%)과 Δ글로벌 트렌드에 따른 장기적인 방향(47.4%) Δ중장기 세목간 조정 등 체계개선(42.1%)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가로 △소득세(22.5%) △상속 증여세(15.3%) △재산세(8.5%) △법인세(6.8%)를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수확보 여지가 있는 세목으로 꼽았다.

응답자의 44.1%는 부동산 및 금융 자산과 같은 소득종류별 형평성 제고를 재원 마련에 있어 가장 중점으로 둬야 한다고 답했다.

개별세목 항목에 대한 우선과제를 묻는 질문 중 소득세에 대해서는 '국민개세주의 실현으로 면세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55.2%)'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실제로 2005년에 48.9%에 달했던 면제 소득자의 비율은 2013년에 32.4%로 떨어졌고 2014년에는 48.1%로 다시 증가했다. 이는 미국 (32.5%), 호주(16.6%)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10명의 경제전문가 중 6명은 기업의 60.7%가 법인세와 관련하여 '누진과세에 대해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보유세 상향 조정과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 의견이 50.9%였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제 전문가들이 정부 복지 지출 급증과 정부 부채 증가, 재정 건전성 악화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하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 논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조세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는 뜻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