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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김세윤 판사 그는 누구인가

김세윤 판사 그는 누구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은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순실을 포함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 13명의 재판을 이끌었으며최씨의 경우 2016년 12월부터 1심 재판을 14개월간 심리했다.


김세윤 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 뒤 서울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 법원 내부 위원을 맡았다. 




그는 2월 13일 열린 최씨의 1심 공판에서 혐의 18개 중 16개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당시 최씨 죄목 중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11개 혐의 모두에 대해서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박근혜 생중계를 결정한 사람도 김세윤 판사다. 


김세윤 판사는 검찰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피고인들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때마다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는 판사로 알려져 있다. 


한편 안경을 쓴 모습과 백발이 드문드문한 머리카락 등 문재인과 닮았다고 해서 화제를 낳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