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VS 韓 논의 사안 아냐

美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VS 韓 논의 사안 아냐

한미는 26 ~ 27일 서울에서 2019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부담을 둘러싼 제4차 협의를 열었지만, 부담액 등의 중요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고 다음 달 이후에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미국 측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전략 무기 배포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측 부담 방식을 현물 제공 중심으로 변결할 것 등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진지한 논의를 했으며 다음에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며 "간극을 메우기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주둔 비용 중 한국 측 분담금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의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올해 한국 측의 부담액은 약 9602억원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의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 고있다. 다만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부담에 관한 특별 협정 (SMA)을 체결하고 1990년대 이후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해왔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을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9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현행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31일로 마감돼 새로운 협정을 연내에 체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