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민법 개정 추진 경제적 목적 등 제도악용 막는다

정부 난민법 개정 추진 경제적 목적 등 제도악용 막는다

난민심사기간·이의절차 등 축소도 추진

한국정부는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 급증 사태와 관련, 제도 악용을 막을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법무부가 정부 난민법 개정 추진 관련 제주 예멘 난민 관련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발표한 바에 따르면 “보호의 필요성과 상관없이 경제적 목적이나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난민심사와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난민심판원이 도입되면 최대 5단계에 이르는 절차를 3~4단계로 축소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는 정부 난민법 개정 추진에서 난민심사관 증원으로 심사대기 기간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신속히 보호하겠으나 제도 남용 등의 신청자는 추방하겠다는 의도다.

한편 제주 난민과 관련 정우성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정우성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난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끝나지 않는 전쟁과 분쟁때문이다. 어떤 사람은"왜 남의 나라의 분쟁 싸움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하냐"고 반문하지만, 분쟁의 뒷면에 서구 열강의 이해 관계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분쟁과 전쟁의 고리를 끊는 것은 쉽지 않다. 발생 원인은 정치적 방안 이외에 해결책이 없다. 각국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이다. 내가 UNHCR 친선대사가 된 것은 일반인들과 난민의 고통과 그 난민이 처한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서다.이를 통해 원인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면 전쟁이나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국제 사회와 함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