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신매매 국가 미국이 선정한 이유

중국 인신매매 국가 미국이 선정한 이유

 미 국무부가 4 년 만에 중국을 최하위 인신매매 등급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중국은 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지만, 이번 조치는 중국의 '소극적' 대북 압박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도 반영되어있으며, 미 중간의 긴장이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27 일 발표 한 '2017 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중국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2014 년부터 중국을 '감시 순위'인 2 등급 그룹에 포함해 왔습니다. 

　3 등급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않은 국가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 러시아, 시리아 등이 3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중국은 올해 콩고와 콩고 민주 공화국과 함께 3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무부는 중국을 3 등급으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 탈북자를 북송하는 관행과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인에 대한 강제 노동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렉스 틸러슨 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국에 있는 북한 강제 노동자들을 포함한 인신매매에 대한 공모를 종식시키기 위한 진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도 중국의 순위를 낮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국가든 비 국가든 행위자 가 인신매매를 활용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은 불법 수입원을 강제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5 ~ 8만 명의 북한인들이 러시아나 중국 등 해외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의 보고서와 틸러슨 장관의 발언과 관련,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와 무역의 쟁점과 관련하여 중국을 더욱 몰아붙이겠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및 양자 무역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노력 부족에 점점 실망하고 있다"는 미국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윌버 로스 상무 장관을 불러 중국산 철강 관세의 부과 등 여러 가지 무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거의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이번 조치는 인권 문제를 안보 및 무역과 연계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하위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자신의 국내법으로 다른 나라의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멋대로 주장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인신매매 범죄를 없애기 위한 중국의 의지는 확고하고, 그 성과 또한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미얀마와 말레이시아, 카타르 등을 3 등급에서 2 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특별히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가 이날 보고서 발표 자리에 참석한 것과 관련, 뉴욕 타임스는 "이반카 소유 브랜드의 신발을 생산하는 중국 공장의 노동 조건을 조사한 3 명의 중국인 활동가들이 실종돼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