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실패 문재인 대통령

저출산대책 실패 문재인 대통령

2세이하 자녀둔 남성 30일까지 사용가능한 육아휴가 신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의 첫 회의에 참석,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으며,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며 "하나 하나의 대책이 틀렸던 것은 아니지만, 그 대책의 효과보다 저출산·고령화의 확산 속도가 더욱 빠르고, 정부의 대책이 충분히 유지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어울린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 실패 한계를 반성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위원회의 할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근로시간을 의무적으로 1시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휴직 신청을 장려하기 위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은 총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가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대로 가면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15 ~ 64 세)가 줄어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고, 2031년에는 한국 인구가 줄어든다"며 "더 이상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의 근간이 흔들릴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가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시기이며, 그것을 놓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다음,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위원회가 힘쓰길 바란다. 정부 위원회보다 먼저 방향을 결정하고, 위원회가 마련한 지혜를 정부가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 3년전보다 6배 늘었습니다.

올해 부정수급액만 4억 원에 육박하는데 한국남성은 OECD 국가 중 가장 육아활동이 낮은데도 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은 2017년 올해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14년(2억1583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78.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가 육아휴직 지원을 대폭 늘리자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액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국민이 지키지 않는다면 소용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