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훈련 중단 발언

트럼프 한미훈련 중단 발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북미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 회견에서 한미훈련 중단 생각을 밝혔을 때, 그 비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 게임(war games)을 중단한다. 그러면 거액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동군사훈련을 "전쟁 게임"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전쟁 게임은 본래 컴퓨터를 사용한 모의 훈련(시뮬레이션)을 의미하는 군사 용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합동군사훈련)을 게임이라고 부른다"고 언급함으로써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게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한 뒤 "한국과 협상하겠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현시점에서는 그 발언의 정확한 의미와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군사훈련 중단이 결정되는 것"이라는 견해도 실제로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괌에서 6 시간 반에 걸쳐 (폭격기 등이) 날아가는데, 훈련이 끝난 후에는 다시 긴 시간을 들여 괌으로 돌아간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 "바로 옆 국가에서 이런 일(군사 훈련)을 하면, 너무 도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북한 억제에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돼 온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북한의 입장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도발적 행위"로 간주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했을 때, B1 폭격기 등이 괌에서 한반도로 여러 번 출동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아마도 폭격기 등의 출동 비용보다 한미훈련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고도 생각된다. 한미군사훈련에 드는 비용은 연간 100 억원을 웃돌지만, 그 중 60 억 -70 억원 이상을 미국이, 나머지 30 - 40 억원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공표된 수치다. 그러나 미국 폭격기와 핵 잠수함, 항공 모함 등이 출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지 않는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중 8 월에 열리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3 월에 열리는 '키리졸브'는 이른바 '전쟁 게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배경에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이 '체제 보장'을 요구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김정은은 올해 3월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북한은 언론을 통해 집요하게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안보 문제를 단순히 비용의 문제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에 한국 언론은 일제히 비판하고 있으나 사실 미국인에게 있어 동맹이라고 하면 영국, 캐나다 등 유럽을 먼저 떠올리지 한국을 떠올리는 사람은 적다. 한국군 등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에 대해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압력을 가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본심"이라는 견해도 잇따르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한미훈련중단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북한도 훈련 중단을 요구 한 것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국방비도 절감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다.  한국 청와대의 문정인 특별 보좌관과 통일/외교/안보 등 여당의 거물들도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항상 요구해왔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과거에도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은 그런 문제(합동 군사 훈련의 축소나 중단)가 항상 거론됐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의 발언을 빌미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확실히 다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