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20일 예정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20일 예정

"거래소 폐지 가능성 있지만 결정한 바는 없어"

한국 국무총리실 경제 조정실장은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은 시장 반응을 봐서 20일로 예정이며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정을 거친 후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 문제를 둘러싸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투기 과열 가상통화 거래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는 생각을 표명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박상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지난해 12월 28일 특별 대책으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 억제 대책의 하나였다"라며, 앞으로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정부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특별 대책으로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에 대해서는 계속 실시하고 시세 조종이나 탈세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 및 불법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기반 기술인 블록 체인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니라서 아무도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행위와 투기, 국내외 규제 환경의 변화 등에 의해 가격이 크게 변동하고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가상통화의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박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관한 특별 법안에 정부 내에서 이견이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시장이 크게 동요하자, 청와대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