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중국 탓 아니라는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중국 탓 아니라는 문재인 정부

정부가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여러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왜 그만큼 효과가 없냐는 불만이 많다. 이런 가운데 정부 차원의 연구에서 중국 영향은 제외하고 국내 요인만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 중국 국빈방문 이후 양국 환경부 장관 합의 내용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해 한중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진척이 없다.

미 시카고대 에너지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중국이 미세 먼지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와 베이징을 비롯해 서울과 인구와 비슷한 스자좡 등 대부분 도시에서 적게는 21.3%, 많게는 42.4%나 줄었다. 이 보고서를 쓴 마이클 그린스톤 교수는 지난 2013년 '고농도 미세 먼지 지역에 사는 중국인들이 상대적으로 공기가 깨끗한 지역보다 수명이 5년 정도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중국 정부에 경종을 울린 인물이다. 그랬던 그린스톤 교수가 5년 뒤에 "중국이 미세 먼지 배출량을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줄였다. 미세 먼지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것이다.

한국은 반대의 상황이다. 고농도 현상으로 서울에서 '미세 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은 2013년 1일에서 2017년 10일로 대폭 늘었다. 

많은 전문가가 미세먼지 원인을 중국으로 지목했으나 친중 성향의 문재인 정부는 부정하며 국내 요인만 탓한다. 그러나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가스분석표준센터의 정진상 책임연구원은 20일 "중국에서 나온 대기오염 물질이 국내에 들어와 미세 먼지 농도를 높였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대기환경' 4월호에 실릴 예정이다. 

연구진은 폭죽이 터질 때 나오는 화학 물질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춘제 기간인 지난해 1월 30일 대전 지역 미세 먼지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대기 중 칼륨 농도가 평소의 8배가량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칼륨은 폭죽이 잘 터지도록 하는 산화제로 쓰인다. 석탄 등 화석연료를 태웠을 때 발생하는 다른 물질의 농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같은 날 대전을 포함해 전국 9개 도시의 미세 먼지 농도는 모두 '나쁨'(51~100μg/m³)을 기록했다. 

연구진은 납이 검출된 양을 토대로 국내에 유입되는 미세 먼지 속 중금속의 87%가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같은 해 환경부도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공동 연구해 전체 미세 먼지 중 중국에서 유입된 비중이 3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연구 결과가 이런데도 아직까지 미세 먼지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확한 원인 분석에 따른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보이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