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문재인 길들이기? 미국 한국만 232조 고율 관세

트럼프 문재인 길들이기? 미국 한국만 232조 고율 관세 

친북 성향 문재인 정권의 여파 트럼프의 압박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에서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한 12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은 반미를 외치면서도 트럼프에게는 '우리는 미국의 동맹'임을 앞세워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에 독일과 캐나다 등 진짜 우방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8일 철강 수입을 너무 많이 해서 자국 내 철강 산업 쇠퇴가 미 경제의 약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결론, 철강 수입을 2017년 대비 37% 줄이면 미국 철강산업의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수입 규제 방안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를 설정 혹은 모든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러시아/중국/한국/이집트/인도/남아공/타이/터키/베트남/코스타리카/브라질/말레이시아 등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 나머지 나라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할 것이 결정됐습니다.

상무부는 12개 국가에 대한 선정 기준은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과 우호 관계 국가는 일부 제외됐습니다.

수출량이 많은 국가가 주로 포함됐고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국가들이 일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캐나다는 대미 철강 수출 1위지만 포함되지 않았으며, 영국, 타이완, 독일도 제외입니다. 

232조 조사의 취지가 중국을 겨냥한 만큼 중국 철강산업의 저가 수출에 기여하는 국가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분석이며, 보고서에도 중국의 만성 철강 공급과잉이 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들 국가에 포함된 것은 최근 친중 친북 행보를 잇고 있는 정권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문재인은 설날에 한복을 입고 중국 국민에게만 인사를 하기도 했으며, 남한 선수는 제외하고 북한 대표단에게만 28억의 거액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