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단 내일 방북 문재인 의도

대북특사단 내일 방북 문재인 의도

단장 정의용, 단원 서훈·김상균·천해성·윤건영 

한국 청와대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청와대 안보 실장과 정보 기관 국가 정보원장 등을 5일 북한에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북특사단 내일 방북은 평창 동계 올림픽의 개막식에 맞춰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로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방한한 것의 답례입니다.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의 조건 만들기, 남북 정상 회담을 포함한 남북 관계 개선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사는 6일 귀국해 문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할 예정. 이후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 고위 관계자 방북 결과를 설명 할 계획입니다.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 일본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준비"를 표명하면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의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대북특사단 내일 방북을 통해 조건부 북미 대화를 순조롭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특사를 조만한 파견할 것"이라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의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특사가 다녀오면 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이 말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의를 전해듣고 북과 대화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만약 김정은이 비핵화 자세를 보이면 미북 대화가 이루어질지 모르나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이 아무리 대북 제재를 풀어주려 노력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의 대화 공세는 문재인 정부를 미국의 공격에 대한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은과 북한 정권은 20여년간 수많은 지원금을 모두 핵개발에 부었는데, 김여정이 문 대통령에게 "평양에 빨리 오시라"며 남북 정상회담 초대장을 전달한 것은 북이 핵 포기 없이 미국과 협상할 수 있도록 한국이 거들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핵 있는 평화'의 길로 유혹하는 것으로, 북한의 평화는 한국에는 재앙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의도에 따라 북과 한편이 돼서 '핵 있는 평화'를 받아들이도록 미국을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영원히 북한 핵위협에 시달리게 됩니다. 북한이 제대로 된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는 것이 대북 특사의 사명이다.

청와대는 북한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걸 강조했으나 백악관은 대화의 목표는 오직 북핵의 완전하고 확실한 폐기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대북특사단 내일 방북에도 한미 간에 틈이 생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