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일본반응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일본반응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을 확인한 "위안부 합의"로부터 1 년. 일본정부는 합의에 따라 위안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설립한 재단에 10억엔을 기부, 재단에서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현금 지급도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적절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위안부 동상은 철거되지 않은 채. 게다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등에 의한 정치의 혼란으로 한국이 책임을 가지고 합의를 이행할지 불확실하다.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를 보다 명확하게 할 새로운 협의가 필요하다"

최대 야당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5 일 서울 시내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한일협정 재협상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문재인은 차기 대선 유력후보 중 한 명. 매주 수요일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항의 집회에 참가한 적도 있다.

다른 유력 후보 이재명 성남 시장도 합의에 대해 "국가적으로 합의할 사안이 아니라 국가의 월권 행위"라고 주장한다.

박씨의 직무를 대행하는 총리는 위안부 합의 등에 "중요한 정책 기조가 바뀔 일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하지만 문씨와 이씨가 대통령이 되면 위안부 문제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 위안부 지원 단체인 정대협과 '나눔의 집'처럼 행동을 같이 하는 일부 위안부들도 합의에 반대해서 일본정부에 의한 법적 배상과 사죄를 현재도 요구하고 있다.

◆ 10 억 엔을 기부

한국정부는 합의에 따라 7 월 28 일, 위안부 여성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화해·치유 재단'을 설립. 운영비를 한국이 부담하고 일본정부의 출연금에서 생존중인 위안부 여성에게 약 1억엔(약 980만엔), 죽은 위안부 유족에게 약 2천만엔을 지급하는 이 결정에 일본 정부는 8 월 말 합의에 따라 10 억엔을 송금했다. 그러면 "한일 협정에 따른 일본 측의 책임은 완수"(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한 형태가 되었다.

재단은 11 월 일본 정부가 기부한 10 억엔을 재원으로 위안부 23 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을 밝혔다. 재단은 12 월 23 일 이사회를 열고 이 23 명을 포함해 합의 시점에서 생존해 있던 위안부 46 명의 약 74%에 해당하는 34 명이 현금 수령 의사를 표시하는지 확인했다 .

단, 합의가 없었다는 요구도 한국 측에서 나왔다.

재단 측이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아베 신조 총리의 사과 편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9 월에 밝혀져, 한국 외무성 대변인이 "한국정부도 일본 측이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밀어주는 듯한 발언을했다. 일본 측은 "우리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아베 총리)라고 불응할 생각을 나타냈다.

◆ 안팎에서 확산 중

한편 서울의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안부 동상 철거는 여전히 그대로다.

동상 철거를 둘러싸고 9 월 6 일 임성남 외무 제1차관이 한국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에서 "국민 여론을 보면서 정부도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답변하는 등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철거에 임할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 안팎에서는 위안부 동상이 계속 들어서고 있다.

한국 신문 한겨레에 따르면 8 월 초 현재 국내 40 개, 해외 11 개소에 위안부 동상(기념물 포함)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때도 호주 시드니 교외에서 한국계 그룹이 위안부 동상을 제막식. 10 월 22 일에는 중국 상하이 사범 대학에서 위안부 동상 제막식이 진행되며 최근 한국 남부 광저우 고등학교 소녀상 (높이 40 ㎝) 설치의 보도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민간 단체가 추진하는 일에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외무성 대변인)라며 방임하고 있다.

재외 공관 이전의 위안부 동상 설치는 비엔나 협약이 규정하는 공관의 존엄의 침해에 관한 문제다. 정부 간의 약속 불이행은 국제적인 신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한국 정부의 자세로 재차 추궁당하고 있다.

일본반응

try *****

어떻게든 해주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리숙하다

저쪽은 돈받을 목적뿐

mak *****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도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huohoigaho

합의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후진국에는

상관하지 않는 편이 좋다

yuk ***** 

이제 더 이상 논의할 수 없군요.

그보다 경제제재 정도는 하는 편이 어때?

tea ***** 

이렇게 될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데...

s_l ***** 

설마 일본정부도 한국이 약속을 지키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복 조치는 생각하고 있겠죠.

sho *****

이 합의는 완전히 실책이었다고 생각한다.

ぶーへい 

한국과는 어떤 합의를 해도 이행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나라와 관계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제 일본 안의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him *****

한국과 우호는 있을 수 없다.

bre *****

일본 정부도 이런 국가에 깔보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다면 국교를 그만했으면 좋겠어.

jpn **** 

돈은 철거를 확인하고 줘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kaw *****

다음은 무슨 핑계로 일본에서 돈을 타낼까요.

일본은 한일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한국을 더 다양하게 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石田不純一 

진심으로 생각하건데

1000년 후까지 단교 부탁합니다

nanashi 

아직도 앞으로 1000년은 이럴 것 같다.

현 세대가 자손에게 부정적인 유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해야할 일,

그것은 한반도에 가급적 관계하지 않는 것.

hah *****

그러니까 파기하면 돼

jcd ***** 

일본 측 책임을 완수했다면 왜 강하게

상대의 책무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건가?

hgj*****普通のおじさん

국교를 단절하는 것이 서로에게 행복

dhe *****

철거는 커녕 증설하고 있어

ism *****

진짜 더 이상은 됐다.

한국을 과보호해온 일본 책임

일본의 책임은 이행돼 있으므로

2017년 이후 단교에 아무 문제도 없다

당연히, 특별 영주자도 박탈

bun *****

예상대로

출처 : h ttp://h eadlines.yahoo.co.jp/hl?a=20161224-00000054-san-kr